의안번호: 20069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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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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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표창원의원 등 10인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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