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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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만이 아님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유인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 됨 - 현행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이에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만이 아님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유인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 됨 - 현행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이에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차별시정신청제도상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종료의 부담, 또는 법률지식의 부재 등의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했던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실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해도 이를 차별시정명령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고,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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