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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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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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42수정가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5인2015-07-27

1813371임기만료폐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심판·차별시정 사건 등에 있어서 대리인 선임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이주영의원등 19인2011-10-07

유사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김병욱의원 등 36인2017-05-17

200690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36인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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