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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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 법파견 진정 3년 새 3배 폭증… 기소율은 6.9% ‘추락’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노동 부의 자체 제재 조치 역시 사실상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2025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파견 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력을 공급하는...
![[단독] 불 법파견 ·위장도급 진정 3년 새 '2.7배' 폭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37162_115352_0334_v150.jpg&w=3840&q=75)
[단독] 불 법파견 ·위장도급 진정 3년 새 '2.7배' 폭증
별개로, 노동 부가 현장을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불 법파견 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 위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 유형은 7조...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①] 노란봉투법 이후 어느 하청 노조의 투쟁...
원청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아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언론에 파견 노동 자의 핍진한 노동 현실과 이를 구조적으로 방임하는 파견 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심판·차별시정 사건 등에 있어서 대리인 선임 범위 및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노·사 당사자들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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