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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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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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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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ᆞ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ᆞ대학ᆞ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 양자기술과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을 상호 연계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 - 국제협력, 기업ᆞ대학ᆞ연구소의 협력증진과 참여 촉진을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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