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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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연구, 교육 ·연구 교류, 창업 지원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장이 제안한 'SMR 특별법 '은 황정아 민주당 의원안 등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입니다. 이 법안 은 SMR 개발을 체계적으로...
국회 본회의, 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 등 70건 전격 통과
강원은 수소·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 육성과 글로벌 교육 도시 조성에 박차를...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정부,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정보통신 정책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정책실장은 "첫번째 핵심 과제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다.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ᆞ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ᆞ대학ᆞ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 양자기술과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을 상호 연계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 - 국제협력, 기업ᆞ대학ᆞ연구소의 협력증진과 참여 촉진을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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