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43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를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법인 및 단체의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며, 정부시설 및 산업단지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2211661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금출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7-23

2211281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국내 체류 요건 및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자기자본 최소 50% 이상 투입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

주진우의원 등 11인2025-07-04

유사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투기성 토지 매매의 급증이나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17-07-21

2000682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에 무분별한 휴양관광시설 등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여러 지역에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현행법상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관 및 미관 지구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6-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