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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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와 가맹사업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부 가맹본부는 분담금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은 본사의 종속성이 높음 - 가맹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 - 가맹점 출점 확대에 따른 본사의 이익 및 매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가맹점 본사들은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등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및 이익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노력하였음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맹점사업자 개인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당한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는 악용이 우려됨 -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고, 현행법의 적용배제를 삭제하여 모든 가맹사업거래가 이 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함 -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사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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