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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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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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함 -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의료법인의 임원 정수,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수입액이 많을수록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천500원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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