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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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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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불법게임물 등을 유통하거나 사업자 준수사항을 어길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허가·등록기준 및 일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미비하여 행정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그 사업자와 협업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음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및 중소 사업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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