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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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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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769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이종명의원 등 17인2017-08-28

1805272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일반적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송영선의원등 11인2009-06-25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2006877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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