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0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4-10

2010309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인사규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2

1901511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2-09-03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2006880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은 국내자원봉사활동 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들 국외자원봉사자들은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다 우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