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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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정근 충남도의원 "지방 하천 ·구거 사유지 재산권 족쇄 풀어야"
지 의원은 "현행 ' 하천법 '상 하천구역 으로 결정 ·고시되는 순간 개인 소유 토지임에도 형질 변경 이나 건축물 신·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농경지 정비조차 가로막힌다"며 "내 땅인데도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장기 계획...
지정근 충남도의원, 지방 하천 및 농경지 구거(인공배수로) 주변 사유지...
지정근 의원은 이어 "현행 ' 하천법 '상 하천구역 으로 결정 ·고시되는 순간 개인 소유 토지임에도 형질 변경 이나 건축물 신·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농경지 정비조차 가로막힌다"면서 "내 땅인데도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지방소멸 시대 ‘뉴스사막화’ 막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15%252Fkuk20260915000185.jpg&w=3840&q=75)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지방소멸 시대 ‘뉴스사막화’ 막아...
지 의원은 “현행 ‘ 하천법 ’ 상 하천구역 으로 결정 ‧고시되는 순간 개인 소유 토지임에도 형질 변경 이나 건축물 신·개축은 물론 기본적인 농경지 정비조차 가로막힌다”며 “내 땅인데도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등을 결정(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조제4항·제5항 및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2 이상의 하천시설(댐·보 등)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하천시설 관리자에게 댐·보의 수문 개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계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조치를 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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