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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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시켜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변 주택의 가격, 임대료 등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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