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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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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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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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 강화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in 효과 등을 통해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ᆞ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은 상품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음 - EU와 미국은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온라인플랫폼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지정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요청, 제공하는데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핵심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식별조치된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관리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의 통일적?독립적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함 - 비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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