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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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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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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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지ᆞ댐관리자는 저수지ᆞ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함 - 저수지ᆞ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수지ᆞ댐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 가운데 기초ᆞ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8-12-28

2006218원안가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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