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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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청년고용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 청년고용의무를 확대하고 동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 - 청년고용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함 -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지원금을 지급함 -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오늘날 청년이 처한 심각한 취업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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