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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68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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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60본회의 심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9-01
2011638원안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2000706대안반영폐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학교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6인201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638원안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2000706대안반영폐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학교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6인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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