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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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5상임위 심의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115551상임위 심의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2-05-11

1903589임기만료폐기

- 20세에서 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됨 -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40세 미만인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6인2013-02-04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2-22

2020450임기만료폐기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4인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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