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 운송 관리법안
- 위험물 운송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국내 도로상 위험물 운송관리는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위험물 운송사고의 예방 및 사고대응체계가 미흡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권고를 기준으로 국제 복합운송, 향후 남·북 및 대륙연계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험물 운송 관련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매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운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위험물 운송관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함 - 위험물 발생현황, 이동경로, 유통량 등 조사를 위해 위험물 운송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함 - 위험물 종류별로 적합한 운송용기, 포장방법, 적재방법, 운반방법, 표시, 표찰방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항공기, 선박을 이용한 복합운송 위험물은 「항공법」,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용기검사, 표시, 표찰을 따르도록 함 - 위험물 운송 시에는 위험물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특정 종류 또는 연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 위험물 운송인은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 1회에 고 위험성 위험물 또는 대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특정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경로지정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밀집지역·고속도로·터널·교량 등 통과시 통행금지·시간제한·우회도로설정·통행방법 지정 등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자는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일시·장소·원인 등을 기술한 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등은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상재난구호법으로 변경함 - 해외에서 발생한 수상재난시 수색·구조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용 중인 고시의 법적근거를 확보함 - 허위조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의규정인 조약규정의 적용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수상재난구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방서장의 구호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 선박구난 자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 및 관련 벌칙·부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함 -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구난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는 조항을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ᆞ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에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 또는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