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8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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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병률 1위 를 콜롬비아에 내주고, 사망률은 4위로 떨어졌지요. 그러나 아직도 한 해 1만8000환자가 발생하고 20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보건당국과 결핵 협회, 의료인의 노력으로 결핵 관리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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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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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치료에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질병임 - 결핵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의 책임을 기관의 장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 및 직원의 경우도 결핵검진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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