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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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 보건의료 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관리 운영 및 보건의료인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시원은 24개에 달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계열 직종의 면허시험 및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관리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설립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시험관리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로 매우 낮아 충분한 실기시험장소 확보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안정적 시행관리 및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시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시험 관리 및 관련 연구 수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 제도 선진화 및 질적 향상으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의료인 직업 능력 및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및 수요·공급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연구, 그 밖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시원은 출연금, 차입금 및 수수료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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