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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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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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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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엉덩이뼈에 대형주사바늘을 꽂아 골수를 채취하였으나,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이 전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은 골수는 포함하면서 말초혈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골수만을 한정하여 말초혈 적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 -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 -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의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임 -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 및 이식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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