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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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이번에 도입된 신형 딜리는 기존 플라스틱보다 재 활용 성이 뛰어난 '발포 폴리프로필렌'(EPP)으로 소재를...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국감] 윤준병 "농업경영체 현장 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428_219791_3741_v150.jpg&w=3840&q=75)
[국감] 윤준병 "농업경영체 현장 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
정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법에는 등록기준 명문화, 등록 정보 실태 조사 ,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이...
해양 관측 자료 9단계 처리 ‘버튼 한 번’으로 자동화…AI 활용 해 업무 ...
정부가 수립한 ‘2026년 해양조사 시행계획’ 역시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해양조사와 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법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해양생태관광지역의 지정과 해양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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