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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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7-05-10

2006844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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