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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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봄 대상 아닌 권리 의 주체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법' 추...
한국피플퍼스트는 현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발달장애인 법)을 전부개정해 피플퍼스트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조지연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질병·입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마련…"이제 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 에 대한 돌봄이 어려워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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