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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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한 것이므로 의료 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촬영을 지시한 의사가 의료기사 ...
80세가 87세 이웃을 돌본다, 안산 의료 사협의 실험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전무이사는 " 의료 사협 역시 현재 1차 의료 가 겪는 인력 문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 는...
기증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제품의 의료 기기 편입 등 제도권 관리 착수에 나섰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명동...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는 시판 금지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제1조와 제2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중앙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을 신설함 - 벌금형을 상향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움 -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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