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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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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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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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96법사위 통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2인2025-12-31

2214544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5-11-25

2106063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7-05-10

2006847임기만료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2인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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