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8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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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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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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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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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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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4-17
220699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2024-12-26
2004869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1인2016-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798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함
하태경의원 등 13인2017-04-20
2006922임기만료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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