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8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75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확대하여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2인2024-10-17
2120490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음 - 이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3-08
190936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4-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44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44인2018-02-28
2000513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음 -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56인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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