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의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5인2017-06-22

2000445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우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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