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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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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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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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음 -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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