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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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함 -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신규 상장법인,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시간 부족회사 등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실감사 감사인에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함 -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함 -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함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함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강화함 -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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