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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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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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직접 주관하지 못하여 사업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 200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는 흉악범죄의 결과 수많은 범죄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지원액이 3천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부족한 것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심의회를 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및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함)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함 -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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