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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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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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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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에 한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에 한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였음 -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민간법원과 달리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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