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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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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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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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국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보안법」은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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