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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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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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경찰 등 공직자가 퇴직 후 내란,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함 - 공무원의 임용전 군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당연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하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화상 등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보수변 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정하되 최초 조정은 3년후 실시하도록 함 - 연금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액의 1/2범위내에서 감액지급하도록 함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급여·유족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시효는 5년으로 함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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