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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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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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 및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2,370건 3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자로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중 하나임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시켜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강화함 -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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