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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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수익 '3:3:3'…지역주민과 더 나눈다
수상태양광 사업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히 보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발전 사업자 와 공사... 저수지 기능과 경관 훼손 우려를 감안해 설치 면적은 저수지 10%, 담수호 20% 이내로 제한하고, 수도법 ...
![[기고] 한강 수질관리·녹조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9%252Fnews-p.v1.20260819.d0806e7b19974e468440173d94c94449_R.jpg&w=3840&q=75)
[기고] 한강 수질관리·녹조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시행 령 개정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을 명문화했다. 선제적으로 식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도 권 2천600만 국민의 식수원인...
![[안성시 '물의 전쟁' ] 上. 유천상수원보호구역 갈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031180_574973_316.jpg&w=3840&q=75)
[안성시 '물의 전쟁' ] 上. 유천상수원보호구역 갈등
그동안 수도사업자 인 평택시만 할 수 있던 보호구역 해제신청을 안성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천안시와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문제없다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 -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인증 후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도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 -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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