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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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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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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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함 - 디지털 증거자료가 증거물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현장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 파괴, 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현장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 대다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정보와 거짓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짜뉴스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가짜뉴스로 정의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 책무를 부여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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