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대상을 형사절차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ᆞ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 보도를 근절하고자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함 -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인격권피해자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격권침해배제청구권 및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함 -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