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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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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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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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인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의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하여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어짐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담당하는 조직기증지원기관 외 조직은행 부문의 공적기관인 공공조직은행을 지정·운영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재적 지위 확립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체조직 구득환경 개선을 위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해 의무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가족 등이 조직기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신청시 의료기관의 장이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조직은행이 국민보건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 인체조직의 사용중지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직은행의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통하여 인체조직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인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의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하여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어짐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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