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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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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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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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39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함

김재경의원 등 12인2019-07-31

2010381원안가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함 -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함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를 신설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경고와 벌칙을 신설함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118445상임위 심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기동민의원 등 16인2022-11-24

유사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22729임기만료폐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청구 전 조사 절차 신설 등 조사 규정 정비함 -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절차 마련함 - 필요적 치료명령 규정 마련함 -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함 - 치료 조건 보호관찰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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