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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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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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관여,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자행하였음 -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음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정보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 - 여전히 다수의 의혹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 공작의 전모가 정권별, 연도별, 분야별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함 - 불법사찰, 공작정보가 특정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관련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통령 산하에 국정원불법사찰ᆞ공작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사찰, 공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며, 관련 정보를 사용금지, 폐기, 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조사활동을 함 - 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결정을 함 - 위원회는 활동을 최종 종료하는 시점에 불법사찰 등 활동에 관여한 행위의 진실, 피해 상황과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함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대통령에게 특별사면ᆞ복권의 건의를 할 수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이 법적 근거 없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ᆞ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ᆞ해촉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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