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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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9공포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7본회의 심의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81본회의 심의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해사행정사건의 항소·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2006350임기만료폐기

-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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