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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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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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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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221042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23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25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법률분쟁을 해결해줄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사건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설치되었지만 기능적 한계로 인해 독립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

정유섭의원 등 15인2017-03-27

2006795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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