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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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50918452200367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제10426호),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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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중재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과 함께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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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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