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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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23상임위 심의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9상임위 심의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2125128상임위 심의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10-18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2006792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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