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R&D 예산 돋보기]② 법 위반하며 두 달 늦었는데 재검토 과정도 부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TWKJOA43J5OR5OTPW5ZAZMOHBA.jpg%253Fauth%253De41b834500a625423ee3df9e54262d6ee10667fcc75037544581b8379ed6b1b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R&D 예산 돋보기]② 법 위반하며 두 달 늦었는데 재검토 과정도 부실…...
의견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심의 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 내년도...
![[단독] 내년에도 '세수펑크' 비상…예정처 "6조 덜 들어올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3%252F10%252F30%252F29W5SIGRDB_4.png&w=3840&q=75)
[단독] 내년에도 '세수펑크' 비상…예정처 "6조 덜 들어올 것"
예정처는 과기부가 과학기술기본법 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두 달 늦은 8월 22일에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의 를 열고 R&D 예산 배분·조정을 확정해 기재부에 통보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3세미나실에서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저녁 7시에는 유의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ᆞ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