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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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95공포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4본회의 심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76본회의 심의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 발의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2006791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 등 10인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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