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7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542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가 편입되어 있음 -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 화성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인구수 기준 약 4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소,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된 곳은 8개소,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개소이나 화성시만 유일하게 시법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화성지원을 설치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2인2017-08-17
2000140철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