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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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 제보자 상대 손배소송, 제보자가 승소했으니 괜찮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는 물론 공익침해행위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 공익 신고로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가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가 아니라면 피신고인이 신고로...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967_47765_102_v150.jpg&w=3840&q=75)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던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와 시설 운영진의 후원금...
서중희 변호사 " 공익 신고 접수기관 확장하고, 신원 누설 막아야"
서중희 변호사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499개 법률의 벌칙 행위 또는 행정처분대상 행위 를 공익침해행위 로 보고, 이것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공익 신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열거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등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 -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적발하기가 어려워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함 - 노동시장의 경우 사용자의 위법행위는 노동자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하여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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