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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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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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ᆞ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이들의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해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이동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별법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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