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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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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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고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입법이 시급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정부 역할의 한계와 민간 구조·구호의 전통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자원봉사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구호 관련 민간 단체를 네트워크식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중앙 단위 또는 지방 단위로 생성되었거나 생성 단계에 있음 -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미국, 일본 등 선진 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식 자율방재체제와 같은 수준의 민간 방재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활성화 기반이 있어야 함 - 이 기반을 민간이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킴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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